사업장의 안전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안전 시설 투자는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하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주 여러분이 이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심층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란 무엇인가요?
산재예방시설 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고자 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리 1.5%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지원되며,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업주의 안전 투자 의지를 고취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융자 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모든 신청 사업장이 융자 심사를 거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300명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2.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선제적 예방 노력을 장려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합니다.
3.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미래 세대의 안전한 근로 환경 경험을 보장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융자 심사는 대상자의 자격, 융자 대상 품목의 적합성, 투자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융자 소요 금액의 적정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융자 한도, 금리, 기간: 주요 지원 내용 확인하기
산재예방시설 융자는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안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 융자 한도액: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융자 금리: 연리 1.5%의 낮은 금리로 재정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 융자 기간: 3년 거치 후 7년 상환으로, 총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융자지원 주요 내용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 등 |
| 융자 한도 |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
| 융자 금리 | 연리 1.5% |
| 융자 기간 | 거치 3년, 상환 7년 (총 10년) |
| 대출 은행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산업,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전북, SC제일, 제주, 하나은행 |
융자금은 투자계획에 따른 시설 투자를 완료한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을 요청하고, 발급된 투자확인서를 가지고 협약 은행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지급됩니다. 이 때 대출 은행은 위에 명시된 시중 은행들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와 필수 구비 서류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성공적인 융자 지원을 위해 각 단계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1. 융자 신청 (신청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융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 투자계획 확인 (안전보건공단): 제출된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공단에서 검토합니다.
3. 심사 및 지원 결정 (안전보건공단): 공단의 심사를 거쳐 융자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4. 시설 투자 (신청인): 지원 결정이 나면 사업주가 실제 안전 시설 투자를 진행합니다.
5. 투자 확인서 발급 (안전보건공단): 투자가 완료되면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을 요청하고, 검토 후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6. 대출약정 체결 (신청인-대출 은행): 발급받은 투자확인서를 가지고 협약 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지급받습니다.
7. 사후관리 (안전보건공단): 융자금 사용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수 구비 서류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양산 설비 관련 서류 (해당 시):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1부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시설 또는 제작 공사 관련 서류 (해당 시):
-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1부
신청 기간 및 문의처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은 매년 1월부터 시작하여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전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재원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사로 전화(☎1544-308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추가 정보 확인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자세한 정보 확인: https://clean.kosha.or.kr
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공고, 신청 서식, 그리고 지원 절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안전, 이제는 투자할 때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은 근로자의 행복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미지 제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는 사업주 여러분이 안전 투자의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사업장 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지금 바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