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꿈꾸는 모든 어업인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등 우리 바다 곳곳에서 ‘쏙’(Ghost shrimp, Upogebia major)으로 인한 어장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쏙은 바닥을 파헤쳐 양식장 시설물에 손상을 입히고,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이러한 어업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해양수산부가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쏙으로부터 어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지원은 쏙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충을 구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장비 구매나 임대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쏙 구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우리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쏙 구제 지원 사업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쏙 구제 지원 사업,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 사업은 쏙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쏙 구제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 및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직간접적인 구제 방법을 포함하여, 어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어업인이 스스로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했던 구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분담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어장 회복을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은 단순히 장비 구매에 그치지 않고, 모래 살포나 경운 등의 직접적인 구제 방법과 관련된 장비 임대 비용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묘 구매 및 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구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제 작업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어업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쏙 피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 상세 분석
이 중요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명확합니다.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개인 어업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단위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요건: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사업 계획이 명확하거나 지방비, 자부담 등 재원 확보가 이미 완료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영어조합법인 대상: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예: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위 신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3.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쏙 구제, 어떤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쏙 구제 지원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어업인 여러분을 돕습니다. 핵심은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방법, 즉 모래 살포, 경운 등의 작업을 위한 장비 구매비와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업 현장의 특성과 피해 상황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단, 종묘 구매 및 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제 시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세부적인 구제 방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상세 안내
이 사업의 지원 조건은 국고, 지방비, 자부담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